2022년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대출 | 정책자금 소상공인 신용보증재단 대출 대상 금지 사업장 종류 | 필요서류 주의할 점은?
신용보증재단은 ?
신용보증재단은 소기업 자영업자의 신용보증 업무를 맡아서 하는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기금 운용 단체입니다. 광역자체단체별로 1개씩 설치가 되어있으면서,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있는데,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은 공공기관이지만, 신용보증재단은 공공기관은 아닙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설립하여 담보력(擔保力)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小企業)·소상공인(小商工人)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법인격)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4조(명칭) 재단은 그 명칭 중에 “신용보증재단”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구역) 재단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를 업무구역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둘 이상의 시·도를 업무구역으로 할 수 있다.
제9조(설립)
② 재단은 시·도별로 둘 이상을 둘 수 없다.
제41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신용보증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이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43조 제1항)
신용 보증 재단 소상공인 대출은?
각 지역별 신용보증재단의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대출 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신용보증재단 대출
그래도 헷갈린다 대략적으로 러프하게라도 어떻게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대출이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다고 하시면 최근 사례를 들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각 지역 사업장의 조건에 따라서 대출 심사나 취급 자체가 불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지원 정책자금 대상은?
소상공인 지원 자금,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대출은 말 그대로 정책자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의 사업장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우선 사업장 소속 해당지역 신용보증재단의 관할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사업장 기준으로 보증한도는 최고 8억원 까지인데, 위에서 설명드린대로 사업장의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 운전 자금은 매출액과 업종에 따라서 기준이 다를 수 있으며, 사업 운영 시설 자금은 시설에 필요한 소요 자금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이니까 말 그대로 보증료가 있겠죠? 보증료는 받게 될 한도의 보증금액, 상환해야할 보증기간, 목적 용도에 따라서 대개가 0.5프로에서 2.0프로 정도로 사업장 업종 매출액 보증금액 한도 보증(대출) 상환기간, 목적 용도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원 대상이 있다면 금지, 지원 불가 대상도 있겠죠? 신용 보증 재단 보증 제한/금지 대상 사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8억원 초과, 중복, 추가보증(만 1년이 지나고 나서 B등급 이상은 신청 자체는 가능) 다중채무 및 높은 부채비율 전액 자본잠식 체납 목적 외 자금 대출금 유용 유흥, 향락, 부동산 관련업(서비스업 불가), 금융, 보험관련 서비스업, 방문판매업 대위변제 후 채권 회수가 되지 않은 곳과 해당 주주 및 대표자, 임원 휴폐업 자주 연체한 기록과 현재 진행형인 부실자료 제출 업체 기보증 사용중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재단 보증사고이력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와 신용회복 신청, 파산, 회생 등
여기에 막상 나열되지 못한 것들도 많겠습니다만, 은행보다 금리, 한도, 대출 가능여부 조건 심사가 까다롭지 않다 뿐이지 쉽게 생각해서 대출해주는(보증) 금액에 대해 차후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위험 유해 사업장인지를 잘 선별하고 심사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정책자금이니까요.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대출 준비 서류 와 절차는?준비서류와 절차는 최초 접수시 그리고 향후 심사 이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 그리고 절차가 케바케 케이스바이케이스 사업장의 조건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신용보증재단의 홈페이지 또는 연락처로 연락해서 안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